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포기했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?

 

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포기했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?

 

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더라도, 경제적 여건이 변하거나 자녀의 복리가 우선시될 경우

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포기각서의 효력을 비롯해,

법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이 주제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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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과 양육비: 기본 원칙

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. 이때 친권자 및 양육자,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논의되며, 때로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법적으로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므로,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.

 

민법 제837조 제5항: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

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부부간의 합의가 자녀의 복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, 법원이 이를 무효화하고 양육비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

양육비 청구가 어려운 경우는?

다만, 특정 상황에서는 양육비 청구가 어렵거나 비용이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양육비 포기 대가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
 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해당 금액이 포함된 경우, 재판부는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적은 액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이는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

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이혼 당시 이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 해도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이때, 중요한 점은 협의 이혼을 통해 합의가 이뤄진 후 사정 변경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.

1. 사정 변경
   • 경제적 사정의 악화
   •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 개선
2. 자녀 복리를 위한 필요성 증명
   • 자녀의 생활 수준 유지
   • 교육 및 의료 비용의 증가

재판부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

위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양육비 청구하는 방법

• 이행명령
• 직접지급명령
• 담보제공명령
• 양육비청구소송

성공적인 양육비 청구 사례

사례로 A씨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으나,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재판부는 자녀 복리를 고려해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,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

또 다른 사례로 B 씨는 이혼 당시 자녀가 3살이었지만, 이후 교육비와 의료비 증가로 인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법원은 상대방의 소득 증대와 자녀의 필요성을 고려해 B 씨에게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.

이처럼 양육비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,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.

FAQ: 자주 묻는 질문

Q: 양육비 청구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?
A: 통상적으로 3~6개월이 소요되며, 복잡한 사례일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

Q: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A: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, 강제집행이나 급여 압류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.

 

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

부모의 양육 의무는 법적 책임이며, 자녀 복리를 위한 권리입니다.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,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녀의 권리를 지키세요.

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, 법적 상담을 통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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